(1) 의의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민법 제909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2)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1. 후견인의 임무 ​ 후견인으로서의 임무가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후견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 이처럼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후견인의 임무는 후견개시...

1.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에 대한 제한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라도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