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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사례 1.(사돈이 후견인이 된 경우)
사건본인과 그 배우자는 부부의사였습니다. 두 아들은 미국에 유학하여 그 곳에 직장을 얻고 결혼하여 살게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사건본인은 치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 사건본인은...
Jeawon Lee
2023년 5월 2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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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과 피후견인의 자격 박탈에 주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와 제69조(당연퇴직) 사에 해당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므로 신청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5년간...
Jeawon Lee
2023년 5월 2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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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무 보고서 작성시의 유의사항
후견사무보고서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보통 1년후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입니다. 1. 후견사무보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속' 하여, 검색창에 '후견사무보고서'를 검색하면,...
Jeawon Lee
2023년 5월 2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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