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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경우
사건본인들의 부모님이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여 사건본인들의 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상속받은 ) 부동산을 매도하여 사건본인들의 학비등으로 사용하려고...
Jeawon Lee
2023년 5월 2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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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작은 아버지가 상속재산인 지방의 땅을 오랫동안 경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작은 아버지께서 단독상속하시는 걸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려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상담하려 오셨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인인...
Jeawon Lee
2023년 5월 2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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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프로파일
피성년후견인인 어머님이 장기간 요양병원에 계셔서 아파트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거주지와 떨어져 있어서 이 아파트를 관리하기가 불편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피후견인인 어머님이 거주하는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 부동산에 전세권을...
Jeawon Lee
2023년 5월 2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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